미 상원 민주당·무소속 의원 12명, 2027 국방수권법 이스라엘 협력 조항 삭제 요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1명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총 12명의 상원의원이 2026년 11월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3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기반 국제 정세·경제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11월 12일(현지시각)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위에 대한 공모 가능성을 경고하며 양당 지도부에 양국 군대 통합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연례 법률로, 매년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으로 조율해 확정한다. 이번 요구는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 종료 합의 직후 의회 차원에서 미국의 독자적 안보 결정권을 지키고 장기적인 군사 약속이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서한 제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당일인 11월 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 3860억 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서한을 이끈 인물은 척 슈머 의원을 상대로 상원 다수당 대표 경선 출마를 검토 중인 크리스 밴 홀런 메릴랜드주 민주당 상원의원이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수신인으로 지정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으로, 이스라엘군의 군사 작전과 정착촌 정책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미국 정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져 온 지역이다.

의원들은 해당 조항들이 제정되면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보호 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제한되고 장기적 군사 약속이 고착화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로 군사 협력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삭제 요구 대상은 상원 통과안 국방수권법 제1217조, 하원 통과안 국방수권법 제219조, 2027 회계연도 정보예산승인법(IAA) 제618조다. 상원 1217조와 하원 219조는 미국-이스라엘 국방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설해 양국 간 국방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와 방위산업 협력을 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예산승인법은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과 활동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로 통상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함께 처리된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조항들이 구상하는 협정과 프로젝트들이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기술이 미국 국방 산업 기반에 편입되면 장기 의존 관계가 형성돼 향후 정책 변경 시 비용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조약 동맹국과도 공유하거나 공동 생산하지 않는 민감 기술을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문구도 서한에 담겼다.
함께 지목된 정보예산승인법 제618조는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의원들은 이 조항이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서한은 미 국방정보국(DIA)이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정보 공유 강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의회 바깥과 하원에서도 국방수권법 219조 폐기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타임스는 미국 독립 탐사매체 드롭 사이트의 논평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원조 종료 발표 이후 국방수권법 219조가 원조를 비공개 처리하고 일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주)도 SNS를 통해 임기 말 회기에서 219조 삭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 통과를 앞두고 양원 법안의 차이를 조율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원안과 하원안의 문구가 다를 경우 양원 합동위원회를 열어 단일안을 도출해야 대통령 서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 통합을 강화하려는 초당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데다 척 슈머 상원의원도 서한에 불참해 의회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향후 양원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밴 홀런 의원과 샌더스 의원 등 12명의 삭제 요구를 공식 협상 카드로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1217조·219조와 정보예산승인법 618조가 원안대로 유지되면, 연간 40억 달러 규모의 직접 군사 원조 종료 합의와 별개로 양국 간 국방 기술·정보 통합 체계가 법제화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