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바닥났는데…" 우크라가 눈독 들인 천궁-II 가로막힌 뜻밖의 규정은?

김주원 기자 / 입력 : 2026-11-10 10:08

- 미국과 유럽 패트리엇 재고 고갈 속 우크라이나 대체 요격망으로 천궁-II 거론
- 한국 최종사용자 확인 규정 유지로 제3국 우회 이전 차단돼 우크라 공급 봉쇄
- LIG D&A 중심 가치사슬 직접 수혜 대신 비분쟁 동맹국 수요 분산 주목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유도탄 공급 지연으로 요격 미사일 수급에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을 겪으며 방공망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텔레그래프는 2026년 11월 9일(현지시각) 서방의 패트리엇 재고 바닥으로 한국의 천궁-II가 대체 요격 체계로 부각됐으나, 엄격한 규정으로 제3국 이전 경로마저 막혀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방공망 고갈 사태 속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기술 가치가 재평가받는 한편 정부의 무기 수출 규제가 방산기업의 조달 경로를 가로막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방 미사일 재고 바닥과 우크라이나 상공의 방어 공백

유럽산 패트리엇 미사일 인도는 2027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동 분쟁을 겪으며 미사일 보유량이 크게 줄었고 유럽 각국도 자체 안보 공백을 우려해 무기 이전을 꺼리는 탓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키이우 당국이 독일에서 생산하는 패트리엇 PAC-2 미사일 600기를 2027년부터 순차 조달하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프 전파 전자전 고문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제조 속도가 서방 전체의 패트리엇 생산량을 웃돈다고 밝혔다.

서방의 공급망이 뚜렷한 한계에 부딪히자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을 러시아 탄도미사일 요격 대안군으로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천궁-II가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거쳐 중동 현지에 실전 배치된 대표 체계라는 점을 대안 선정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 물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서방 국가를 통한 우회 양도 역시 방산 수출 통제 규범에 막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마하 5 요격 성능과 지상 전파 방해의 한계

대체 방공망 제원을 비교하면 천궁-II의 최대 요격 고도는 20km 수준이다. 유효 사거리는 40km에서 50km를 형성한다. 요격탄의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4.5에서 마하 5에 이른다.

장거리 방어 수단인 이스라엘의 다윗의 돌팔매 체계는 사거리 40km에서 300km, 요격 고도 15km에서 50km를 기록한다. 해당 무기는 핀란드만 도입 대기 상태에 있어 조기 도입이 불가능하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독일이 도입한 애로우3 역시 다른 국가로의 이전이 막혀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SAMP/T 현용 버전은 러시아 탄도미사일 대응에 기술 한계를 드러냈다. 개량형 SAMP/T NG 4기는 2026년 말부터 인도될 계획이다.

키이우 당국은 미사일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상 전파 교란 장비인 리마를 투입했다. 리마 체계는 신호를 200km 거리까지 내보내 표적 유도를 방해하는 구조다.

2026년 초 키이우 정부 청사를 향하던 러시아 탄도미사일 2발이 해당 방해 전파를 맞아 드니프로강으로 추락했다. 전자전 장비가 개별 공습을 빗나가게 유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중 공격을 막아내려면 물리적 요격 미사일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방산 수출 규정의 벽과 가치사슬 흐름

한국 방산기업의 우크라이나 유도무기 직접 판매는 정부 규제로 차단돼 있다. 방위사업청 훈령에 규정된 '최종사용자 확인' 절차에 따라 정부 승인 없는 제3국 재수출과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가 한국산 유도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더라도 정부 승인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천궁-II 유도탄과 체계 종합은 엘아이지넥스원이 맡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다를 생산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와 차량 체계를 제작한다.

텔레그래프 보도에서 국산 요격 체계가 유력 대안으로 꼽혔으나, 정부의 교전국 살상 무기 공급 불허 원칙과 최종사용자 확인 규정이 유지되는 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어지는 계약 경로는 닫혀 있다.

대신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난 유럽 국가들이 자체 영공을 지키기 위해 비분쟁 지역의 군비 확충을 서두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수주 물량의 정상 납품이 이어지는 가운데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대체 요격망 도입을 검토하는 구조로 연결된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의 미사일 증산 시설이 서둘러 정상 가동돼 유럽 재고가 조기에 채워질 경우 국산 요격망에 대한 유럽의 도입 검토 강도는 점차 둔화될 수 있다. 서방 방공망의 재고 부족 사태가 이어질수록 비분쟁 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국형 유도무기의 제원 검증과 조달 타당성 검토 절차가 활발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