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유럽산 우대' 안갯속 갈등…자동차산업 타격 우려에 해법 모색

영국과 유럽연합(EU)이 EU의 유럽산 제품 우대 규정안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영국 매체 로이터통신은 10월 27일(현지시각)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부 장관이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영국과 EU가 유럽산 관련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는 EU의 규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청정 기술 등을 포함한 분야의 공공조달, 경매, 보조금 제도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값싼 수입품,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려는 EU의 광범위한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산업계 불확실성과 세부 쟁점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영국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내 제조업체와 투자자들은 공공조달과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적용될 원산지 기준과 구체적인 예외 범위가 불투명하다며 명확한 설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레이놀즈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와 EU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U 내부에서도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 보도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을 EU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타협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제 조건으로는 영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EU 수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곧바로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U의 최종 제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국이 처한 산업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최종 원산지 기준과 승인 시점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동안, 영국에 생산 거점을 둔 관련 기업들의 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