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하이브리드 규제 시험대…다른 산업 확대 검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준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를 첫 시험 사례로 삼아 중국과 무역 불균형이 큰 다른 산업으로 수입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급증에 대응해 수입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일정 물량을 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이다. 소식통들은 EU가 검토하는 수입 상한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조치가 효과를 거둘 경우 중국과 무역 불균형이 나타나는 다른 산업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는 이미 EU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에는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의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지난 8월 유럽 전체 신차 판매의 약 12%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로 범위를 좁히면 판매량의 4분의 1이 중국 업체 차량이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3대 가운데 1대꼴이었다.

규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자동차업체 주가는 상승했다. 폭스바겐은 장중 최대 4.6%, 르노는 6.1%,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은 2% 올랐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주 후반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회담 결과에 따라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규제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EU와 중국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수출 통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는 중국이 핵심 원자재 공급에 대한 신속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접근 장벽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하루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넘는다. EU 정상들은 10월 중순 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새로운 대응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라는 EU의 기존 요구에는 반대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자발적 수출 제한이 WTO 규정과 시장경제 원칙,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