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관세 보복 절차 착수… 무역전쟁 확산 우려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상호주의적 대응을 검토하는 법률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로이터는 8월 14일(현지시각) 브라질 정부가 대미 보복 조치의 근거가 되는 상호주의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고,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동시에 양국 간 경제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수출 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호주의 법률 분석 단계 돌입
브라질 정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경제 상호주의법 활용을 위한 첫 단계 절차를 밟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법률은 브라질이 무역 분쟁에 대응하려고 새롭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장벽에 맞서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미국이 거짓을 바탕으로 브라질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진실을 통해 대응하겠다면서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상호주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분석 단계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절차 개시가 미국 수입품에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조치의 부당성과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이번 조치가 미국을 상대로 협상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정책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평가다. 국제 무역 무대에서 브라질의 권익을 옹호하고 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상호주의 조치가 실제 보복 집행으로 이어지면 브라질 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라질 경제계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수입 의약품과 정밀 기계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은 브라질 내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브라질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보복적 조치를 취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남미 시장 전체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상호주의법의 실제 적용 여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대외통상심의위원회 세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최종 대미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 확정 시점은 향후 정치 일정과 맞물려 결정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지속 여부과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호주의 법률의 실질적인 가동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