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로이 목마' 중국 우회 수출 AI로 정밀 타격

미국 백악관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투입한다.
배런스는 지난 8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악용한 불법 환적을 정밀 분석 시스템으로 차단한다고 보도했고, 이번 조치는 중국의 관세 회피 모델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통상 의지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중국 자체를 겨냥하는 것을 넘어 관세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Enablers)' 단속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은 1만 단어 규모의 보고서를 통해 기존 'AI 기반 국경 탐지기(Detective Border)' 시스템의 고도화 및 확장 계획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화물의 신고 원산지, 이동 경로, 부품 구성 비율을 기존 무역 패턴과 비교한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미세한 불일치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포착하여 산업 규모로 진화한 세관 사기를 잡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우회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당초 소규모로 시작된 관세 회피 시도는 점차 산업 규모의 세관 사기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변질되었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환적으로 인한 지난해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액이 약 600억 달러(약 85조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환적을 통해 자국산 수출품을 40여 개국으로 세탁해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은 무역 협정의 정신을 훼손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중국 공급망 통합도, 물류 경로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우회 거점을 분류했다.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이 1단계 감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어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은 2단계 감시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중국 공급망과 더 깊이 통합되어 물류 경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우회 수출이 빈번한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재정비하는 등 단속망을 좁히고 있다.

경제분석기관 베다파트너스의 헨리에타 트레이즈 수석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추가 관세 대신 기존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제 노동 규정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이미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일단락된 상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윌리엄 라인쉬 선임고문은 향후 미국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재정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9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양국 관계를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