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관세 확정… 12월 4일 본격 시행

미국 백악관이 태양광과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제품을 겨냥해 관세 부과와 최저가격 설정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무역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는 8월 6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최저가격을 도입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큐셀을 비롯한 글로벌 태양광·반도체 공급망 참여 기업들도 대미 수출 전략 점검에 착수했다.


백악관 문서에 따르면 수입 폴리실리콘의 최저가격은 1킬로그램당 21달러(약 2만 9740원)로 책정됐다.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킬로그램당 100달러(약 14만 1620원), 태양전지는 1와트당 0.22달러(약 311원), 태양광 모듈은 1와트당 0.38달러(약 538원)가 최저가격 하한선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미국 내 상업적 생산 기반과 생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은 두 곳이다. 미시간주 공장을 운영하는 헴록 세미컨덕터는 코닝과 일본 신에츠 반도체의 합작사이며 독일 바커 케미는 테네시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코닝 측은 이번 결정이 미국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바커 케미 측도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과 미국 안보 이익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폴리실리콘 제조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권한도 부여받았다.

미국 현지에 태양광 제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번 무역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 한화그룹의 미국 태양광 법인인 큐셀을 비롯해 퍼스트 솔라, T1 에너지가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댄 바셀로 T1 에너지 최고경영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첨단 제조업과 자국 에너지 공급망 투자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T1 에너지는 텍사스 모듈 공장 외에도 셀 생산 공장에 5억 1000만 달러(약 7222억 6200만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폴리실리콘 수요 중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태양광 산업의 대규모 수요가 반도체용 소재 생산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번 무역 규제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통상 전문 로펌 와일리 레인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규제 적용이 유예된 기간 동안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입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상승한 원가에 맞춰 기존 공급 계약을 재조정하기 위해 유예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가 수입 최저가격과 관세를 결합한 혼합형 무역 규제 시스템을 전격 가동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