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1%로 대폭 인하"… 다카이치 日 총리, '2년 한시 경감' 전격 결단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고물가로 신음하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내년 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정책 결단을 내렸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아소 다로 부총재, 스즈키 준지 간사장 등 당 핵심 수뇌부와 연쇄 회동을 갖고 내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전격 인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주 중 세제 개편을 위한 당내 공식 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상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결단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을 정면으로 돌파한 행보로 풀이된다. 회동 직후 아소 부총재는 "결정 전 단계의 개인적 의견이었다면 반대했겠지만,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내린 최종 결단이라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승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열린 당 간부 회의에서도 소비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야당과의 최종 합의가 무산되자,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식료품 소비세 실질 제로화' 공약을 단독으로라도 완수하겠다는 정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1% 소비세율 적용을 오는 2029년도부터 본격 도입될 중저소득층 대상 신규 급부(현금 지급) 제도 세팅 전까지의 '한시적 징검다리'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진 구상안에 따르면 2027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의 낮아진 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남은 1% 상당의 범위 내에서 급부금을 선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세 0%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고물가 국면에서 서민층의 실질 소득 감소를 막고 내수 소비 기반을 방어하려는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카드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자본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