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의 대러 제재에 보복… 라인메탈 등 유럽 기업 14곳 수출 통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자, 중국 정부가 독일 방산 거두 라인메탈(Rheinmetall)을 비롯한 유럽 주요 산업 기업 14곳에 대해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이어 유럽과의 무역 갈등까지 급격히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7월 25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와 통상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 소속 14개 기업 및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Export Control List)에 새로 지정하고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는 군사와 민간 영역 모두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다루는 유럽 내 핵심 산업 및 방산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라인메탈(Rheinmetall, 독일)은 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및 탄약·무기 제조업체이며, 라페르트(Lafert, 이탈리아)는 산업용 전기 모터 및 구동 장치 제조업체이고, 카복 UAS(Cavok UAS, 프랑스)은 군용 및 산업용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이다.

또한, IHC 메르베데(Royal IHC, 네덜란드)는 대형 특수선 및 특수 해양 구조물 조선소이며, 비고 포토닉스(VIGO Photonics, 폴란드)는 반도체 광학 소재 및 감지기 제조업체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전날 EU가 중국 본토 및 홍콩 기업 14곳을 대러 제재 목록에 포함시킨 "심각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맞보복임을 명시했다.

이번 보복전은 중국과 유럽 간의 경제적 밀월이 마찰로 치닫는 국면에서 터져 나왔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6년 상반기 중국의 대(對)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급증해 3,1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6월 대EU 무역 흑자는 전년 대비 27% 폭증한 329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산 과잉 생산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의 제조업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속절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와 산업 과잉 생산 능력 조사를 가쁘게 추진 중이며, 양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을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대응이 지난달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유사한 제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한다. 자국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성 수출통제를 적극 활용하는 ‘무역 무기화’ 전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역시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표적 관세를 전격 부과한 상황에서, 중국과 EU 간의 무역 마찰마저 정점으로 치달음에 따라 향후 양측 간의 투자 협정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 등 핵심 협력 채널이 거센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글로벌 안보 및 첨단 소재 수송망을 볼모로 잡은 중국의 대(對)EU 보복성 수출 통제 전술은, 하반기 유럽 방산·제조업 유통 단가와 글로벌 이중용도 공급망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