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兆 세계 첫 ‘방산은행’ 떴다…카니 캐나다 총리, 나토서 전격 출범 선언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대중국 견제로 글로벌 군비 증강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동맹국들의 무장과 방산 기반 확충을 전천후로 지원할 사상 최초의 ‘글로벌 방산 전문 국책은행’이 닻을 올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8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캐나다를 비롯해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총 9개 우방국이 참여하는 ‘방위안보회복력은행’ 설립을 위한 공식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 본점을 두게 될 방위안보회복력은행은 전 세계적인 방산 공급망 병목현상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동맹국 및 방산 기업들을 위해 최대 1000억 파운드(약 1340억 달러·한화 약 201조 원) 규모의 초저리 금융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위안보회복력은행의 핵심 전략은 최고 수준의 국제 신용등급인 ‘AAA’를 획득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회원국들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융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던 중소 방산 기업들이나 신흥 우방국들을 위해 민간 은행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JP모건,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ING 등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물론 RBC, BMO 등 캐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파트너로 대거 참여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결의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5%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산 인프라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카니 총리는 “방위안보회복력은행은 투자의 빗장을 열어 우리의 방산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열되고 위험해진 세계에서 동맹국들이 신속하고 거대한 규모로 방산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출범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금융 화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설 멤버 중 주요 7개국 핵심 구성원은 주도국인 캐나다뿐이며, 미국과 프랑스 등 글로벌 방산·금융 헤비급 국가들이 초기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리누스 테어호스트 분석가는 “대형 유럽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했을 캐나다 입장에선 아쉬운 출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체적인 방산 금융망을 다지려는 영국과의 조율이 과제다. 영국은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인 ‘다국적 방산 기제’ 펀드를 추진하며 방위안보회복력은행과 다소 거리두기를 해왔다.

그러나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방위안보회복력은행이 영국 주도의 다국적 방산 기제와 통합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협력 여지를 남긴 만큼, 향후 대형 플레이어들의 추가 합류 여부가 이 방산 전문 은행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위안보회복력은행은 올해 각국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