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35 전투기 치명적 결함…4대 중 1대만 정상 임무 수행 가능

미국 국방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체계인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력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뉴스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에 배치된 F-35 전투기 4대 중 단 1대만이 모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정상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미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전반의 작전 준비 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완전 임무 수행 가능률(Full Mission Capable Rate)'이 25%까지 추락했다. 5세대 최첨단 전투기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전력의 75%가 사실상 먹통인 셈이다.


항공기가 부여된 임무 중 단 하나라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을 뜻하는 '일반 임무 수행 가능률' 역시 2021 회계연도 67%에서 2025 회계연도 44%로 급감했다.
미 공군과 국방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가동률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신형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연을 꼽았다. 여기에 고질적인 예비 부품 부족과 기체 부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비 창에 묶여 있는 기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요약문에서 "F-35는 미 국방부에서 가장 비싸게 치러지는 무기 체계이지만 성능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투기 준비 태세는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수천억 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프로그램 사무국(JPO)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률 개선과 부품 공급 능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록히드 마틴에 총 2억 6,900만 달러의 인센티브 예산 중 1억 1,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문제는 JPO와 록히드 마틴이 군의 서비스 지연 등 '회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을 핑계로 실제 가동률 지표를 임의로 상향 조정해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도록 편법을 썼다는 점이다. GAO는 "실제 수행률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록히드 마틴이 가져갈 금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JPO가 성과급 계산 공식을 제멋대로 바꾸고 관련 문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회계 부정에 가까운 관리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F-35 합동프로그램사무국은 '글로벌 지원 솔루션 재설정(GSS Reset)' 전략을 가동하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2030년까지 일반 가동률 80%, 완전 가동률 6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계획을 이행하려면 2031 회계연도까지 기존 예산 외에 137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미 군당국의 재정적 부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115억 달러는 그간 누적된 유지 보수 비용의 펑크 난 구멍을 메우는 데 고스란히 투입된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단기간 내 해결은 난망하다. 군이 민간 전반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품을 조달해야 하지만, 핵심 공급망의 생산 능력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 마틴이 2025년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조종석 덮개(캐노피)를 포함해 협력업체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핵심 부품이 4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준비 태세가 개선되기는커녕 2026년 후반까지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 국방부는 800대 이상의 F-35를 운용 중이며 오는 2040년대 중반까지 1,70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수명주기 총 유지 비용만 1조 6,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미 군사력의 핵심축이 고질적인 정비 부실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갇히면서,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과 방위 태세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