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비용 튈지 모른다" 런던 시청의 거부… 한국 방산 AI '자체 개발' 분수령 되나

미국과 영국에서 인공지능(AI) 방산 플랫폼 도입을 둘러싼 민간 빅테크와 공공 조달 기구의 갈등이 동시에 폭발했다. 미국 국방부(펜타곤)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기술 조달 이의 제기와 영국 런던 경찰청의 팔란티어 대형 계약 전격 불허가 그 중심이다. 민간의 고도화한 상용 AI 플랫폼을 즉각 수용할 것인지, 공공 주도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대서양 양안의 고민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I 국방 도입과 자체 개발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국내 방산 업계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 BBC가 21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런던 시장실 산하 경찰·범죄대책위원회(MOPAC)는 런던 경찰청이 미국 기술 기업 팔란티어와 체결하려던 대규모 AI 시스템 도입 계약을 전격 불허했다.

이번 계약은 범죄 수사 지원과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추진했다. 오는 2027년까지 2530만 파운드(약 512억 원) 규모의 본계약에 2480만 파운드(약 502억 원) 규모의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총 5010만 파운드(약 1014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카야 코머-슈워츠 런던 부시장은 서한을 통해 "런던 경찰청이 조달 전략 사전 승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며 공식 거부 사유를 밝혔다. MOPAC은 런던 경찰청이 시장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팔란티어와 독점 협상해 예산 대비 값어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초기 예산 추정치인 1500만 파운드(약 303억 원)에서 수의 계약을 거치며 최대치인 2500만 파운드(약 506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점도 핵심 요인이다. 인권 단체 등이 제기한 윤리·인권 논란도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나, 법적 거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팔란티어가 국방정보국(DIA)의 차세대 데이터 분석·조달 방식에 대해 연방 조달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이의 제기(소송)를 청구했다. 팔란티어는 DIA가 연방조달스트림라인법(FASA)에 명시된 '상용 기술 우선 사용' 원칙을 위반하고 자체 개발을 고집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이 상용 AI 플랫폼의 효율성을 내세워 조달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공공 정보기관은 독점과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선호하는 갈등 구도다. 특히 공공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팔란티어 같은 특정 업체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또한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판단한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영국과 유럽의 현장에서 가정폭력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복잡한 금융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적발하는 등 데이터 기반 수사 성과를 입증해 왔다. 이에 런던 경찰청은 새해 1억 2500만 파운드(약 2530억 원)의 자금 부족으로 인력을 1150명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검증된 기술 도입이 유일한 탈출구라며 반발했다. 반면 MOPAC은 단일 공급업체에 묶일 경우 장기적인 예산 독점과 종속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대서양 양안에서 발생한 이번 갈등은 한국의 국방 AI 사업 방향성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국방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을 두고 민간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신속 도입할 것인지, LIG D&A나 한화시스템 같은 전통 체계 통합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국방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업계에서는 국산화 독자 개발에만 치중하면 진화 속도가 빠른 민간 생성형 AI 시장의 기술 흐름을 군이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 한국형 국방 AI 인프라는 팔란티어식 상용 플랫폼을 그대로 들여오는 ‘완전 민간 의존’과 속도·비용을 무시한 ‘완전 독자 개발’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구조적 설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 데이터 소유권은 군이 보유하되 AI 알고리즘은 민간 기업의 기술을 자유롭게 탈부착하는 '모듈형 계약 구조'나, 실제 무기체계 적용 전 검증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안보 종속을 막고 민·관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째, 펜타곤 DIA 조달 이의 제기의 판결 결과다. 미국 법원이 팔란티어와 같은 상용 플랫폼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용 AI 우선 사용 원칙이 공고해져 글로벌 방산 AI 시장이 소수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되나, 반대의 경우 각국이 자국 기업 중심의 독자 생태계를 키우는 쪽으로 힘이 실린다.

둘째, 방위사업청의 국방 AI 발주 방식 변동 여부다. 새해 발주될 성능 개량 사업에서 '개방형 테스트베드' 방식이 자리 잡으면, 특정 체계 통합 업체의 독점 구조가 완화되면서 혁신 AI 스타트업이 방산 도메인에 진입할 수 있는 창구가 크게 넓어진다.

셋째, 국내 체계 통합 업체의 자체 소프트웨어(SW) 매출 비중 추이다. 한화시스템과 LIG D&A는 전통적인 무기체계 하드웨어 위주 비즈니스에서 자체 AI·SW 중심의 구독형 서비스나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할수록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줄어든다.

대서양을 강타한 AI 조달 갈등은 기술 독점력과 국가 안보 통제권이 충돌한 첫 선례다. 민간의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공공의 예산 종속을 방어할 수 있는 영리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향후 글로벌 안보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쥘 것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