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국 개발 기술, 해외 법인이라도 규제 대상"...국경 간 거래 위축 우려
메타, 중국서 연 100억달러 광고 수익...완전 해체 복잡할 듯
메타, 중국서 연 100억달러 광고 수익...완전 해체 복잡할 듯
이미지 확대보기매입 철회 결정은 중국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렸으며, 기술 이전이 핵심 초점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회사가 해외 법인이더라도 중국 내 인력과 자원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2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기술 이전 통제 강화..."본보기 사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메타와 마누스가 어떤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기술 이전이 이 사건의 핵심 초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2020년부터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왔다. 이 조치들은 국경 간 기술의 수출입 행정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상무부가 감독하며,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로펌 피어슨 퍼디난드의 기업 파트너 벤자민 추는 닛케이 아시아에 "내 추측으로는 베이징 자체가 마누스와 메타에 대해 어떤 법이나 규제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술 수출 제한은 시급하다고 여겨져 지금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법인도 중국 기술로 간주"
마누스는 처음에 중국 우한과 베이징에 이중 본사를 두었으나, 이후 핵심 인력을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2025년 중반 이후 싱가포르 기업으로 소개했다. 이후 중국 내 사무소를 폐쇄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했다.
중국 변호사 황민다는 개인 위챗 계정에서 "마누스가 정말 기술적으로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마누스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싱가포르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자본시장에 의해 장려되거나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 모델이 된다면, 이는 분명히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매우 명확하다. 만약 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내 중국 개인이 국내 자원을 활용해 개발한다면, 회사가 설립 첫날부터 완전히 해외 구조로 설계되었고 중국에서 공식적인 고용 계약이 없더라도 그 기술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되돌리기 복잡..."완전 해체 어려워"
분석가들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 합의가 작년에 성사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마누스의 후원자들은 급여를 받았고 직원들은 메타에 통합되었으며, 마누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샤오홍이 미국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현재 마누스를 완전히 소유한 메타는 이미 자사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피어슨 페르디난드의 추는 "이것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작일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인수를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추는 거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이 틱톡에 대응한 것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즉 베이징이 메타에 마누스 지분을 중국 국영기업 그룹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메타는 중국 외 제품을 판매하려는 중국 기업에 광고를 판매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침체와 광범위한 생산 과잉 문제 속에서 베이징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중국 AI 기업 자금 조달 제한 우려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은 "이번 판결은 국경을 넘는 기술 집약적 거래에 위축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메타-마누스 기업 구조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인수 이후 깊이 있는 기술 통합으로 인해 완전한 해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그룹은 이 사건이 지정학적 및 준수 리스크도 증가시키고,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이 결정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옵션을 제한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투자 제한 강화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출신의 샌프란시스코 기반 AI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 마누스 상황은 우리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정확히 우려했던 부분이며, 어디에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할 때 그 우려를 가졌다"며 "중국 규제 당국이 내 사업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중단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까 봐 항상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