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든 돔', 예산·기술 이중 장벽…"현실화 선언에도 의회 회의론"

미 본토 전역을 통합 방공망으로 묶는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Golden Dome)' 구상이 현실 단계에 진입했지만, 막대한 비용과 불안정한 재원 구조라는 이중 장벽에 직면했다.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정책권에서는 "지속 가능성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회의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24일(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와 브레이킹 디펜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게틀라인은 버지니아주 합동 원정기지 포트 스토리에서 "골든 돔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이라며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그는 "계약 체결과 부지 선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예산 기준에 맞춰 단계별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핵심은 장거리 지속 감시체계인 ALPS(Advanced Long-Range Persistent Surveillance)였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능동형 레이더와 달리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도 순항미사일·드론·항공기를 탐지하는 수동 감시 체계로,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LPS는 해외 운용 사례는 있었지만 미국 본토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틀라인 대장은 이를 "본토 방어 방정식을 바꾸는 첫 번째 계약 결과물"로 규정했다.

행사에는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NORAD) 관계자를 비롯해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 프로그램 군 부책임자 브라이언 깁슨(Brian Gibson) 중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2027 회계연도 골든 돔 예산 요청은 175억 달러지만, 이 가운데 기본 예산은 약 4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98%는 의회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크게 키운다. 하원 세출 국방소위 위원장 켄 칼버트(Ken Calvert·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은 "조정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달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줄스 허스트(Jules Hurst) 국방부 감사관 대행은 기자들에게 "의회와 백악관이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백악관과 협력해 새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 돔은 지난해 여름 조정 패키지를 통해 약 230억 달러를 확보했으나 자금 집행이 지연되며 계약을 기대했던 방산 기업들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L3해리스(L3Harris) 우주 시스템 부문 대표 제프 행크(Jeff Hanke)는 "다음번에는 더 순조로울 것"이라면서도 "업계는 더 빠르게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술적 난제 역시 만만치 않다. 골든 돔은 탄도미사일부터 저고도 드론까지 모든 위협을 AI 기반 네트워크로 통합 방어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핵심 요소인 우주 기반 요격체는 비용 문제로 축소 또는 제외 가능성이 제기됐다.


게틀라인 대장은 "감당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면 해당 체계는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업 범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체 사업비는 최소 1850억 달러에서 최대 3조 달러까지 추산된다. 백악관은 2028년 이후부터는 골든 돔 예산을 일반 국방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조정 절차 의존이 불가피하다.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약점은 낮은 대중 인식이다. 게틀라인 대장은 "미국 국민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기밀 유지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면서 오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 톰 카라코(Tom Karako)는 이번 공개를 "프로그램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계약 체결이 시작됐다는 점이 핵심이지, 완성된 체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골든 돔은 '기술은 출발했지만 정치·재정 기반은 미완성'인 상태에 놓여 있다. 본토 방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야심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현실 사이의 간극이 향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