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무기 수출 빗장 완전히 푼다...‘전쟁 국가’ 전환 가시화되나

일본이 무기 수출 빗장을 완전히 푼다.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방위산업 수출은 물론, 살상 무기도 수출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동아시아 방산 시장에 긴장감이 맴돌 분위기다.

13일 요미우리,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출 품목을 5개 분야로 한정했던 규제가 사라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거친 모든 무기의 수출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NSC 결정을 통해 이를 정식 발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출 가능 품목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이른바 '5개 유형'으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향후 전투기, 미사일, 호위함 등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길이 열린다.

요시다 신지 방위성 정무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방위장비)개정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에 대한 세계 기대를 반영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는 자국의 방위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위대라는 한정된 시장을 넘어 해외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방위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생산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에 편중된 방위 체계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미 이달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필리핀 호위함 수출을 위해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일본의 안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NSC가 사전에 수출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쟁 당사국으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단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을 허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사실상 정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쟁 지역에도 무기를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셈이다.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채택해 민주적 통제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이 1947년 제정된 평화헌법(전쟁 포기·군대 보유 금지)에 따라 '전쟁 불능' 상태다. 그러나 최근 자민당 주도로 개헌과 안보 전략 수정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 수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 것은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방위산업 수출액을 늘려 국가 기반 산업으로 삼겠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 헌법 아래 유지되어 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주변국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