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 예산' 도박… 2265조 국방엔 올인, 교육·환경 '뿌리'째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현행 대비 44% 폭격적으로 늘린 1조5000억 달러(약 2265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며 '전시 체제'에 준하는 군비 확장 행보를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환경, 교육, 보건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비국방 예산을 730억 달러(약 110조 원)나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물론 미국 사회 전반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꿈의 군대(Dream Military)'의 핵심은 단순한 병력 증강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첨단 무기'로의 전면 전환이다.
군사 전용 AI 개발과 무기 체계 현대화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 및 데이터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 병력 중심에서 AI 알고리즘 중심으로 전장 주도권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본뜬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대규모 해군 함정 건조, 군수 산업 기반 확장에 3500억 달러(약 528조 원)를 추가 배정했다.

장병 급여를 7% 인상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법무부 예산을 13% 늘려 이민자와 범죄 조직 소탕 등 '강한 공권력' 확립에도 힘을 실었다.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은 고통스러운 '칼질'을 통해 이뤄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부 낭비 제거'라고 규정했지만, 삭감 폭은 가히 파괴적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시카 리들 예산 전문가는 "이번 삭감안은 국방비 증액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용 숫자 맞추기'"라며 "사실상 의회 통과가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앙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분석에 따르면, 이번 증액안은 향후 10년간 이자 비용을 포함해 무려 6조9000억 달러(약 1경419조 원)의 국가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킬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3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더욱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최대 2000억 달러(약 30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수입 충당' 계획마저 지난 2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가로막혀 재원 조달에 구멍이 뚫렸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근본부터 썩은 예산안"이라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안보 지형과 경제에 두 가지 확실한 신호를 보낸다.

첫째, 'K-방산'의 기회이자 위기다.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 확장 과정에서 한국산 탄약과 함정 등 군수품 수요가 폭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미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대폭 깎이고 화석연료와 국방 중심의 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이차전지 및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미 의회에서 전개될 '예산 전쟁'의 향방은 단순히 미국의 나랏빚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과 지정학적 구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