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철강 수입쿼터 60% 축소·관세 인상...25억파운드 투입 ‘산업 재건 승부수’

영국 정부가 철강 수입 할당량을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자국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시장은 물론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각) 런던 일간지 City A.M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 수입 할당량은 7월부터 60% 감축시키고 자국 내 철강 수요의 절반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피터 카일 비즈니스 장관은 “영국 내 철강 생산은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 그리고 확장 경제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탈공업화를 중단하고 영국을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표에 영국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앤드루 그리피스 야당 비즈니스 담당 대변인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수입 철강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건설 업계의 비용 증가와 인프라 투자 감소를 의미하며, 영국 내 제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놀랍게도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스컨소프의 중국 소유주가 책임을 다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며 “노동당은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는 성장을 막고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세금과 고용 관련 규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영국 산업 단체 UK스틸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다”고 평가했지만 “무역에 대한 순 제로 가격 책정 제도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UK스틸의 가레스 스테이스 사무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정부의 용기는 웨스트민스터의 문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 무역 이념을 보호한다’는 태도에서 ‘핵심 산업과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국 내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 중립 비용을 비슷하게 조성하려는 영국 정부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UK스틸 에너지 정책 이사 프랭크 아스코브는 “현재로서는 영국의 CBAM이 영국산 철강보다 중국산 수입 철강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국가 부유 기금을 통해 철강 생산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철강 제조업체에 총 25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자금의 일부는 전기 아크로 건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며, 스컨소프(Scunthorpe) 공장 운영 지원에도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장 운영으로 인해 영국 기업통상부는 하루 약 130만 파운드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이미 3억7700만 파운드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