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 주권 전쟁'에 국운을 걸다…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 생존 플랜' 실체

"기술 주권을 잃으면 경제 주권도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026년 봄 성장전략 패널 회의 석상에서 관계 부처에 쏟아낸 말이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공급망 재편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본은 인공지능(AI) 로봇·양자 컴퓨터·반도체 등 61개 전략 기술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투자 로드맵'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상실한 지 30여 년 만에, 일본이 다시 기술 패권의 무대 위로 귀환을 선언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일본 정부의 '민관 합동 투자 로드맵' 초안은 세 가지 핵심 숫자로 그 야심을 드러낸다.

첫째, 반도체 연간 매출을 현재 약 8조 엔(약 74조 원)에서 2040년 40조 엔(약 372조 원)으로, 14년 만에 5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매출 40조 엔은 일본 경제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매우 도전적인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경제 기관의 최신 전망치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630조 엔(약 5866조 원)에서 640조 엔 (약 5959조 원) 사이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40조 엔의 비중은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6.3%에 이른다.
단일 산업군인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전체 부가가치의 6%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과거 '반도체 왕국' 시절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둘째, AI 로봇 시장은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 확보, 시장 규모를 20조 엔 (약 186조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2025년 기준 일본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약 12.7%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로봇용 AI' 강화를 위해 소프트뱅크(SoftBank)와 오픈AI(OpenAI)의 합작법인 설립 등 AI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단순 자동화 로봇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AI 로봇’으로 체질을 개선 중이다. 하드웨어(화낙·야스카와)와 전용 반도체(르네사스)를 결합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2040년까지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셋째, 군용·민간 드론 분야 강화다. 2030년까지 소형 무인기 공급 기반 8만 대 구축이 목표다. 2024년 기준 연간 1,000대에 불과한 국내 생산량을 2030년까지 8만 대로 80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도체 목표치 40조 엔은 일본 정부가 2030년 중간 목표로 설정했던 15조 엔의 2.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지통신은 AI 로봇 점유율 30% 목표를 최초 보도하며 "현재 일본이 보유한 로봇 기술 기반을 감안하면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 직후 도쿄 증시가 반응했으며, 닛케이 225 지수가 한때 5만 9000선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분야는 크게 세 축이다.

우선, 로봇·AI 분야다. 화낙(Fanuc), 야스카와전기, 미쓰비시전기가 산업용 로봇 분야의 글로벌 강자들로,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경우 생산 라인 자동화 수주 급증이 예상된다.

다음은 반도체·전자부품 분야다. 소니 그룹(이미지 센서), 롬(Rohm), 키옥시아(낸드 플래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차량용 반도체), 섬코(Sumco, 실리콘 웨이퍼)가 있다. 이들은 일본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직접 수혜가 유력하다.
양자 컴퓨터·방위산업 부분도 있다. 후지쯔, NEC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부 R&D 계약을 놓고 경쟁 중이며, 드론 공급 확대와 맞물려 방위 관련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특히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르네사스의 차량용 반도체에 정부 자금이 집중될 경우, 글로벌 자동차·스마트폰 공급망에서 일본의 교섭력이 단기간에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화려한 목표치 뒤에는 구조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61개에 달하는 투자 품목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열식 전략"이라며 "자원이 분산될수록 각 분야에서 얻는 효과는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2~3개 핵심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에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선진국 최고 수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 중인 일본 재정 당국으로서는 공격적 투자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일본의 이번 전략 전환은 한국 산업계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소재·부품 공급 측면에서 깊은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실리콘 웨이퍼(섬코), 포토레지스트(신에쓰화학), 불화수소(스텔라케미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에 집중 투자를 단행할 경우, 이미 2019년 수출 규제로 한차례 공급망 충격을 경험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소재 자립화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화낙·야스카와전기와 현대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간의 글로벌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본격화되면 한국 로봇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발표할 중장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번 로드맵의 세부 지출 규모와 시계(時界)를 담을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기술 외에도 긴박감을 갖고 민관 합동 투자 로드맵 작성을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재차 지시했다.

61개 전략 분야가 방만한 자원 배분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기술 주권 회복의 발판이 될지는 여름 이후 공개될 세부 시행 계획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일본의 '경제 안보 승부수'가 빈 수레에 그칠지, 아니면 글로벌 기술 지형을 실제로 뒤흔들지, 그 판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