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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정부에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모델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새 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국방부와 AI 기업 앤트로픽 간 갈등이 계기가 된 조치라며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 일반조달청(GSA)은 AI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맺으려면 자사 AI 시스템을 미국 정부가 모든 합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민간 정부기관과 체결되는 AI 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 차원의 AI 서비스 조달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는 이 규정이 미 국방부가 군사용 AI 계약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준과도 기본 원칙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와 앤트로픽 갈등이 계기
새 규정은 미 국방부가 지난주 AI 기업 앤트로픽과 맺었던 2억 달러(약 2890억 원) 규모 계약을 파기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앤트로픽은 자사 AI 기술을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회사는 이 기술이 국내 대규모 감시 체계나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후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보통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앤트로픽의 요구에 대해 “이 회사의 진짜 목적은 미군 작전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치적 편향 없는 AI” 요구 규정도 포함
GSA가 마련한 지침 초안에는 AI 시스템이 정치적 편향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초안은 “계약업체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같은 이념적 교리를 선호하도록 AI 시스템 출력에 의도적으로 정치적 또는 이념적 판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워크(woke) AI 모델’을 겨냥해 내린 행정명령 이후 마련된 조치다.
또 다른 조항은 AI 기업이 자사 모델이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다른 규제 체계에 맞게 수정됐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포함한 해외 규제 준수 여부를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 정부 AI 조달 기준 강화 움직임
GSA는 미국 연방정부 전체의 소프트웨어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GSA 산하 연방조달서비스(FAS)는 지난 1년 동안 오픈AI, 메타플랫폼스, xAI, 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해 미국 정부기관이 이들 AI 모델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의 갈등 이후 GSA는 앤트로픽과 맺은 계약을 종료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