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펜타곤 대수술...방산 공룡엔 '배당 금지' 채찍, 스타트업엔 '특허 무상' 당근

미국 국방부의 국방 혁신과 현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네 가지 주요 개혁안의 실효성을 두고 심도 있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매체인 워온더락스가 지난 2월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2026년 1월 한달 동안 국방 혁신 시스템 및 인공지능 관련 메모랜덤 2건과 국방 산업 표준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과 무상 상업 평가 라이선스 시범 프로그램(펜타곤이 개발한 기술들을 일정 기간 공개함으로써 방산 기업들이 사업화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등 총 네 가지 이니셔티브를 전격 발표했다. 이들 조치는 펜타곤의 고질적인 조달 체계를 혁신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구체적인 벤치마킹 기준 부재와 정책 변동성으로 인해 오히려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쟁 우위 가속을 위한 국방 혁신 생태계 변혁 메모는 국방부 내 산재한 혁신 조직들을 연구공학차관 겸 최고기술책임자 산하로 통합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단과 전략능력사무국은 국방부 직할 활동부서로 지정되어 장관실과의 정렬이 강화된다. 특히 각 군의 혁신 조직들은 국방부의 목표에 맞춰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임무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은 가차 없이 종료해야 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되었다.

미국 군사 AI 주도권 가속화 메모는 펜타곤을 AI 중심의 전투군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페이스세팅 프로젝트로 명명된 7개의 시범 사업으로 단일 책임자 배치와 공격적인 마감 기한 설정을 통해 AI 인프라와 모델 도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2027 회계연도에 투입될 역사적인 수준의 국방 예산은 이러한 AI 역량 확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기밀 수준에서 구글의 제미나이나 xAI의 그록 같은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플랫폼 접근성도 확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 계약의 전쟁수행자 우선순위화 행정명령은 계약 이행이 부실한 방산 대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납기 지연이나 비용 초과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주식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고 경영진의 기본 급여를 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30일 이내에 부적격 업체 명단을 작성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자본 배분 전략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파격적인 조치로 산업 기반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지식재산권 시범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기술 개방 정책이다. 에너지와 반도체 그리고 탄약 등 핵심 분야에서 국방부가 보유한 약 400건의 특허를 2년간 무상으로 상업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휴가를 부여한다. 스타트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정부 기술을 검토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펜타곤은 이를 통해 216개 국방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가 실제 전장으로 신속히 이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