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로운 슬로건 '사람에 투자하라' 선언... EV 시장 둔화 속 경제 전략 '대재고'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경제 전략 슬로건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라(Invest in People)"를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된 약한 국내 수요와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재고에 들어갔다.
이 명령은 지난주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CEWC)에서 재확인되었으며, 베이징이 소비 증대와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17(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CEWC 요약은 국가가 "물리적 자산 투자와 인구 투자를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15차 5개년 계획 제안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이다. 중국 지도부는 2026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국내 경제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베이징 중국기업연구소의 탕다제 수석 연구원은 이 슬로건이 단순히 약한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두를 위한 완전한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당 주도 출판사 자료에 따르면 '사람 투자'는 보육, 노인 돌봄, 보건, 교육, 인적 자본 개발 등 공공 투자를 늘려 국민을 역량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물리적 자산 투자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생계와 포괄적인 인적 개발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수요와 혁신 중심의 성장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내 소비는 최근 몇 달간 완고하게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11월에 전년 대비 1.3% 상승에 그치며 6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모건 스탠리의 로빈 싱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사회보장 보호의 부실함이 소비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베이징에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국영기업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 풀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보장망이 마련되면 사람들은 지출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다중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당국이 2026년에 농촌 거주자들의 기본 은퇴 지급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사회보장 혜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가보건위원회는 출산 관련 모든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보장하도록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자문들은 인구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첸청 연구원은 국가 교육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4% 이상으로 높아져 모든 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민대학교 위춘하이 교수는 기초 교육부터 직업 교육,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교육이 중요해져야 하며, 대규모 직업 훈련에 투자하여 평생 학습 메커니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새로운 '인재 투자' 전략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내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는 최고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