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트럼프, 자동차 관세 25%→15% 전격 인하

한국과 미국이 29일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에 최종 합의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을 확정했다.
로이터통신, CNN,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뒤 양국이 협정 세부사항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이뤄진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비슷한 구조"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정해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며 "시장 충격도 가장 적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상한선이 외환시장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투자금을 내는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며 "투자 약속 기한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돈을 모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시장 영향을 더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이름 붙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해 추진하며, 투자뿐 아니라 보증도 포함한다.

AP통신은 한국이 처음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받았을 때 자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대출과 대출보증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지난 7월 말 합의한 상호관세 15%는 이미 적용 중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견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만이 받는 관세율과 같거나 낮은 수준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품목관세 가운데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과 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희토류 같은 천연자원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특히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적인 개방은 막아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협정 타결 소식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0.54% 올랐다고 보도했다. 협정이 없었다면 한국 자동차와 철강 기업들은 25% 관세를 내야 했지만, 15%를 내는 일본 경쟁 기업들과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김 실장은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며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투자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다만 20년 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한국 쪽 몫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이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한국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협상을 마쳤고, 거의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과 신라 왕관 복제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무궁화대훈장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훈장으로, 미국 대통령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으며, 앞서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이 아시아 순방 마지막 곳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산에서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