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美 국방비·무기 협정 공개 검토…“무역협상 지연에 우선 추진”

한국 정부가 무역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미국과 국방 분야 협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서울은 무역 논의보다 안보 협의를 먼저 마무리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현 장관은 “무역협상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국과 논의한 안보협정은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올리는 방안과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워싱턴은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 요구해 왔으나 구체적 규모는 최종 합의문에 달려 있다.

조 장관은 핵 협력 협정(Nuclear Cooperation Agreement·NCA) 개정도 협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 협정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지만, 개정 시 국내 원전 연료주기 자주권이 강화돼 중수로와 소형모듈 원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무역협정 체결 후에도 3500억 달러(약 490조5000억 원) 투자 약속 이행과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성사되지 않으면 금융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정 공개와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