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11월 5일 확정…수천억 달러 환급 여부 결정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부과가 법에 맞는지를 판단할 중대한 심리를 오는 11월 5일 연다고 밝혔다.
미트레이드 등 외신이 지난 19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권한 남용 여부와 함께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가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세계 관세가 불법이라고 7대 4로 판결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무제한 권한을 주려는 뜻이 아니었다"며 "이 법은 외국 위협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쓰도록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 핵심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범위나 금액, 지속 기간에서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 오리건, 콜로라도 등 12개 주 민주당 법무장관과 중소기업들이 낸 소송에서 나왔다.
현재 관세는 유럽연합 수입품 15%부터 인도 수입품 50%까지 다양하게 매겨지고 있다. 중국에는 34%, 나머지 나라에는 기본 10%를 부과한다.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재료 관세 때문에 생산비가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가족 소유 장난감 제조업체 러닝 리소시스(Learning Resources)는 법원 문서에서 "관세 때문에 생산비가 크게 늘어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NBC '미팅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이 관세를 기각할 경우 "관세의 절반 정도를 돌려줘야 할 것이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8월에만 300억 달러(약 41조9700억 원)의 관세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250억 달러(약 174조8700억 원)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이는 연방 세입에 큰 구멍을 뚫고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77년 만든 IEEPA에 따른 대통령 긴급권한 범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당 의원들은 행정부에 관세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동맹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다"며 "의회가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관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려고 오는 10월 14일까지 판결 집행을 미뤘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이 불법 마약 유입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단속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