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美 첫 전면 무료 보육 도입

미국 뉴멕시코주가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보육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아동 복지와 교육 성취도가 늘 최하위권에 머물러온 뉴멕시코가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가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 투자를 약속해왔다”며 무상 보육과 프리스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 내 모든 가정은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 보육과 조기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하위권 탈피 위한 결단

뉴멕시코는 아동 복지와 교육 지표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빈곤율과 보육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주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비 부담을 덜고 조기 교육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사회적 파급 기대
무상 보육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동 학업 성취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WP는 “뉴멕시코의 이번 조치는 주의 미래 경제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평가했다.

◇전국적 파급 효과 가능성

뉴멕시코의 사례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무상 보육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보육 교사 확충, 시설 개선, 서비스 품질 관리 등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뉴멕시코는 미국 최초로 ‘전면 무료 보육’을 제도화하며 아동 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