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대형 은행 자본비율 5%→3.5% 완화 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은행업계 숙원이던 자본 규제 완화를 현실화했다. 미국 경제지 배런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형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규제 완화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연준과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강화된 보충 차입 비율 완화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 비율은 은행 기본 자본을 차입 노출 대비 비율로 측정하는 지표로, 은행이 잠재 손실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이번 제안으로 은행 지주회사의 강화된 보충 차입 비율 기준이 현재 5%에서 3.5%~4.25%로 낮아지고, 예금기관 기준도 6%에서 3.5%~4.25%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현재보다 적은 자본을 재무제표에 보유해도 된다는 뜻이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화감독청 국장 대행으로 임명된 로드니 후드는 성명을 통해 해당 기관들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 시행된 규제 가운데 일부를 되돌리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제안을 지지했다. 파월 의장은 준비된 발언에서 금융위기 이후 규제 당국이 해당 규정을 도입한 이후 시장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미셸 보우먼 연준 감독 부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 제안이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재무부 시장 회복력 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보우먼 부의장은 대출 기관을 규제하는 데 있어 보다 가벼운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전직 지역 은행가 출신이다.

반면 일부 연준 관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성명을 통해 제안된 변화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자본 요건을 약화시키면 대형 은행 파산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 이사와 동료 연준 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는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상당한 자본 여유가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베시 그라섹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 대형 중요 은행들은 현행 차입 규정에 따라 1660억 달러(약 225조4000억 원)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라섹 분석가는 차입 비율 변경을 통해 540억 달러(약 73조4000억 원)에서 1850억 달러(약 251조2400억 원) 사이 초과 자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은행들이 요구해온 국채 제외 조치는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은행 협회 롭 니콜스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보충 및 1등급 차입 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 차입 비율 개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옹호 비영리 단체인 베터 마켓 데니스 켈러허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연준이 제안한 변화는 가장 크고 복잡하며 국내에서 가장 크고 체계상 가장 중요한 월가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을 상당히 약화시켜 다시 한번 월가 이익을 서민보다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제안은 두 달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6일 회의를 열어 강화된 보충 차입 비율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