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목표 5%로 올려...폴란드 4% 웃돌고 독일·프랑스 2% 밑돌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5%까지 올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가 맞물리며,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재차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나토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나토는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쓰기로 공식적으로 뜻을 모았으나 지지부진한 투자를 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정은 달라졌다. 2024년 기준, 폴란드는 4%를 웃돌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미국, 리투아니아, 그리스도 3%를 넘겼다. 하지만 회원국별 국방비 비율 차이는 여전히 크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미국 등은 이미 3%를 넘겼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은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나토 전체 평균은 2.61%로 집계됐다.

독일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를 넘겼으나,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스페인 등은 여전히 2% 미만 또는 근접 수준이다. 스페인은 5% 목표에서 예외 적용을 받았다. 나토는 2035년까지 5%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으며, 중간 평가는 2029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페인,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5% 목표는 재정상 무리"라며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합의문도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국들은 약속한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3.5%는 순수 군사비(병력·무기 등), 1.5%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등 안보 관련 분야에 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5% 목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캐나다 동맹국들이 5%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러시아는 나토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토가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국방비를 늘리려고 러시아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나토의 국방비 증액이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이자, 동맹 내 부담 분담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 산업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