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CNN은 복수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협상 당시 미국이 기대했던 상황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등 강경한 조치가 일제히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달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부과한 고율 관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실질적 대화였다. 협상 직후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일부 관세 완화와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으나 중국 측이 실질적 이행에 나서지 않자 미국이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희토류는 아이폰, 전기차 배터리, F-35 전투기, 첨단 미사일 등 주요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들어 대중 기술 수출 제한과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CNN은 독일 지멘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4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중국 및 중국군 관련 사용자 대상 수출 통제를 업계에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설계 도구를 중국 업체에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거나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전략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의 신원심사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번 조치는 간첩 행위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협상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며 제네바 회담에서 구축한 ‘협상 메커니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은 현재 약간 교착 상태에 있지만, 몇 주 내로 추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직접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며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양국 정상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음에 따라 백악관과 여러 정부 부처가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에 대한 대비는 협상 결과에 따라 멈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 중”이며 이번 보복 조치는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CNN은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판단될 때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도 거래 성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하루 종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정치적으로 의도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제네바 협정은 포괄적 미·중 무역 협정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었다”면서 “현재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미국 정부는 협정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직접 통화 시점이나 차기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