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미 대량 방출 및 입찰 없는 계약 도입…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유통 추진
'인플레이션 고통' 소비자 구제 약속… 농가 소득 우려 속 쌀 소비 진작 '정부 의지'
'인플레이션 고통' 소비자 구제 약속… 농가 소득 우려 속 쌀 소비 진작 '정부 의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3일 공영방송 NHK에 출연하여 "초기 30만 톤의 비축미를 방출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면 제한 없이 추가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장관은 이번 주 초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추진 의지를 가지고 농림수산상에 임명되었다. 그의 전임자인 에토 타쿠는 지지자들에게 받은 쌀에 의존하여 쌀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킨 후 물러난 바 있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5월 26일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방출될 쌀은 6월 초부터 상점 진열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라쿠텐 그룹은 같은 날 정부 비축미 판매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쌀 방출 프로그램에는 연간 최소 1만 톤을 처리하는 약 50여 개의 주요 소매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비축미는 농업 협동조합 모임인 JA 그룹과 제휴한 대량 수거업체를 통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로 운송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러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쌀 유통을 가속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비축미를 매입하는 기업이 1년 이내에 같은 금액을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자사주 매입' 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쌀 방출 프로그램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쌀을 60kg당 1만 엔이 조금 넘는 가격에 기업에 판매할 계획이며, 소매업체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5kg당 2,000엔 소매 가격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고이즈미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쌀 운송 비용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쌀 가격 하락이 농가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출은 "쌀 소비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쌀 가격이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 소비를 줄이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쌀 가격 상승은 일본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최근 쌀은 5kg당 4,268엔에 거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이즈미 장관은 또한 매주 지역별 소매 쌀 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역별 가격 차이에 대해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며, 이는 동일한 비축미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출된 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통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3일 농림수산성에서 라쿠텐 그룹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 겸 사장을 만났다. 미키타니 회장은 회의 후 "우리는 입찰 없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자원했다"며 "상당한 양의 비축미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라쿠텐은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쌀을 유통할 계획이며, 선주문 시스템을 통해 곧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미키타니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큰 이익을 낼 계획은 없다"며 "원가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 또한 정부 비축미 판매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