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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 방안 논의 중...동맹국 불안감 확산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각)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지 않았으며, 고위 관리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두 관리가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병력과 미 육군 2사단, 미공군 2개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규모 변경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군 수뇌부 "병력 감축은 문제" 강력 반발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육군 대장은 의회 증언에서 "군대를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감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아시아 미군을 감독하는 최고 사령관들도 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병력 감축이 북한에 대한 미군의 승리 능력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최고 사령관인 사무엘 파파 로 제독은 지난 4월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본질로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콜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 X에 올린 글에서 "저는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의 큰 부담을 떠안는 동안, 주한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방향이 더 명확해지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미 국방부는 최근 몇 해 동안 해당 지역으로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이전하고, 동맹국과의 다자간 훈련을 늘리고, 섬에서 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새로운 이동식 부대를 배치했다.
주한미군 철수가 진지하게 고려될 경우 인도-태평양 전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일본, 필리핀과 함께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억제력으로 여겨져 왔으며,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을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는 중국의 공격 태도에도 대항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되 역내에는 유지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감축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괌은 잠재 분쟁 지역과 충분히 가깝지만, 중국군의 접근이 더 어렵기 때문에 미 국방부의 핵심 전력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아시아를 처음 공식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억제력을 다시 확립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이 지역에 대한 "전례 없는"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남한에 충분한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국방부와 서울의 핵심 관심사로 남아 있다.
평양은 지난해 수십 해 동안 지속한 평화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서울을 주적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정기로 무기 발사를 감행하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에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 발표는 없다고 답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