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진전 어려움...자동차 관세가 핵심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복절 관세'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미·일 간 무역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국과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더 높은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지난주 영국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됐고, 미·중 간에도 90일 휴전에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일 무역 협상은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일 무역 협정에는 일본이 서명하기 전에 구체화되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첫째는 광복절 관세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산 수입품에 24%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협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시로 10%가 적용되고 있다.

도쿄는 관세를 없애기를 원하지만, 10%의 관세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무역 협상에서 향후 90일 동안 30%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10% 관세를 수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은 원치 않는다.

여기서 영국과 일본의 상황 차이가 두드러진다. 영국은 처음부터 10%의 관세 위협을 받았지만, 일본은 24%라는 높은 관세율에 직면했다. 즉 영국은 실질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협상의 둘째이자 가장 어려운 요소는 철강, 알루미늄, 승용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문별 관세다. 일본은 이러한 관세의 철폐나 인하를 원하지만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 융통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영 협정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협정은 영국의 철강에 대한 25% 관세와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했고,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첫 10만 대에는 10% 관세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량을 설정했다.
이시바 정부 입장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보다 자동차 무역이 더 중요하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130만 대 이상 차량을 수출했는데, 영국과 유사한 10만 대 할당량만 적용된다면 일본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일본 대미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인 만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협상은 성사되기 어렵다.

마지막 요소는 미래의 추가 관세 위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반도체, 의약품, 다양한 광물, 트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간의 합의를 위해 서둘러 협상하기를 꺼리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수용, 미국 농산물·공산품 구매 확대,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나 재산업화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것과 유사한 접근이다.

현재 일본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양보안에 집중하고 있다. 보복 수단도 있지만 이시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를 꺼리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위협이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일본이 협상을 지속하는 이유는 외교적 관계와 미·일 동맹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양보가 없다면, 광복절 휴전 시한이 끝나기 전에 미·일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