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집행위와 '재무장 기금' 논의…회원국 이견 속 참여 모색

유럽연합(EU) 방위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유럽의 재무장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유러액티브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재무장을 위해 배정된 기금을 외국과 외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유럽 방위산업 시장 진출과 자금 확보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전통 강호에 이어 중국(세계 시장 점유율 약 5%)이 차지한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방위사업청(DAPA) 석종건 청장은 23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방위 담당 집행위원과 회담했다. 양측은 국방 협력과 '리암 유럽 계획(ReArm Europe Plan)', '레디니스 2030(Readiness 2030)'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레디니스 2030의 재정 지원 부문인 1500억 유로(약 242조 원) 규모의 '유럽 안보 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금융 수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회담 후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리암 유럽 계획/레디니스 2030에 대해 좋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1500억 유로(약 242조 원) 대출 계획인 SAFE에 특정 조건 하에 한국 및 한국 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장기적으로 EU 방위산업 재건을 위한 'EU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기금은 원칙적으로 EU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제한에 반대하고 있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EU 자금의 역외 유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회원국 간에 외국 기업 포함 여부를 둘러싼 민감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범유럽 기금을 외국의 방산 장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럽의 논쟁에서 예기치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미국, 튀르키예 등 주요 무기 제조국과 함께 EU 내부 논쟁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오랫동안 활발한 방위 산업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이후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2년 겨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갑작스러운 군수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엄청난 활력을 얻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방위 산업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현대로템이 K2 전차 생산 라인을 구축한 폴란드에서 미사일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폴란드는 한국과 220억 유로(약 35조6054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차 및 155mm 자주포 생산 속도는 유럽 제조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EU 기금이 자국 영토에 설립된 외국 기업에게도 허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며 한국의 EU 시장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 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1500억 유로(약 242조 원) 규모의 SAFE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제안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럽 집행위원회와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협상하고 SAFE 기금에 접근할 자격을 얻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재무장 기금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