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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협상 대비 안전 기준·검사 규정 완화 방안 모색
"협상 카드 확보해 유리한 위치 선점 목표" 추진
"협상 카드 확보해 유리한 위치 선점 목표"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5일 의회 하원 예산 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가능한 한 가장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안전 기준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이 미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도 대외무역장벽에 관한 국가무역추정치보고서'를 토대로 개선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약 40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11페이지를 할애해 일본의 무역 장벽을 다루고 있으며,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가 특히 강조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외제차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검토 대상이다.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일본의 안전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량 생산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취득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USTR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주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며, 일본의 독특한 전기차 급속 충전 기준이 미국 전기차의 일본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는 안전 인증 시스템 개선이 유력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표준에 따르면 일본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후방 충돌로 인한 손상 정도를 테스트해야 하는데,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는 데 미국 표준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리와 가까운 한 인사는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더라도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규제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장벽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USTR 보고서는 쌀과 관련해 높은 관세뿐 아니라 일본의 수입, 도매, 소매 시스템이 "규제가 심하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미국산 쌀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일본이 "저가 수입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건강상의 위험을 이유로 특정 소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농업 외에도 보고서는 일본 우정, 일본 우정 은행, 일본 우정 보험이 일본 보험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일본이 외국 대학의 일본 캠퍼스를 세금, 장학금, 기부금, 연구 보조금 목적에 있어 국내 고등교육기관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의 대미 무역 협상가인 료세이 아카자와 경제재정정책부 장관은 오는 17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검토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그 주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물론 논의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아카자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베센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라 증권의 수석 시장 경제학자 오카자키 코헤이는 "이들 중 많은 것들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며 "일본의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와 자동차 안전 기준 등이 협상 여지가 있는 분야라고 지적하면서도, 비관세 장벽만으로는 전반적인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비관세 장벽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개발 협력과 미국 방위 장비 구매 확대 등 다양한 협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