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리플 소송철회 협상 " 막판 결렬 위기"

SEC -리플 소송 철회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암초를 만났다. 리플의 판결문 수정 요구를 둘러싸고 법원측이 SEC와 리플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항소심으로 회부되어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뉴욕증시에서는 "가상화폐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거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XRP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리플이 향후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판결 수정(indicative ruling)'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판결로 인해 민간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제한되면서 IPO 절차에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플과 SEC가 항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는 합의(settlement)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태이다. 리플은 SEC에 합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인게이프는 "판결 수정은 리플이 IPO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패럴의 설명을 인용하며, 토레스 판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은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은 2027년 1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코인게이프는 판결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EC와의 합의 후 토레스 판사의 판단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항소심에서 자발적 취하 절차까지 1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지막 국면에서 또 혼선을 빚고 있다. 리플과 SEC는 4월 10일(현지시간) ‘항소 절차 중단 및 합의 준비’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리플은 XRP가 ‘통화’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2023년 7월에는 토레스 판사가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관 판매와 관련해선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측은 항소를 이어왔다.

리플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사업 확장을 이어왔다. 지난 3월 12억 5,000만 달러에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인수했고, XRP 기반 국제 송금 네트워크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리플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공동설립자 닉 카터(Nic Carter)는 “XRP는 탈중앙화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는 토큰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종결은 차기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명확성 확보 및 시장 제도화 가속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All Things XRP’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이 공식 종료되더라도 XRP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해당 인플루언서가 “소송 종결로 인한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XRP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타이밍상 이미 늦었다”며, 소송 해결 자체가 더는 상승 촉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크립토베이직은 이 인플루언서가 리플의 향후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XRP의 실질적 상승은 리플이 향후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XRP의 유틸리티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소송 종결이 아닌, 리플의 실질적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크립토베이직은 도널드 트럼프 재선 이후 XRP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배경도 조명했다. XRP는 2025년 1월 20일 취임일을 전후해 약 0.5달러에서 3.3472달러까지 상승하며 569% 급등했으나, 이후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현재는 2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이는 시장이 이미 소송 종결 기대감을 선반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크립토베이직은 SEC와 리플이 최근 공동으로 2개월간의 소송 중단을 요청했으며, 실질적 합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이 소식에도 XRP 가격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해당 소송이 2025년 5월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플(Ripple)의 스테이블코인 RLUSD 발행이 지난 4월 2일 이후 중단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새로운 전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플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총 1억 1,700만 RLUSD를 세 차례에 걸쳐 발행했으나, 이후 1주일 넘게 신규 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침묵은 리플이 최근 공개한 대규모 인수 건과 맞물리며 새로운 해석을 낳고 있다. 리플은 글로벌 멀티에셋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12억 5,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RLUSD가 브로커리지 담보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브로커는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클리어링하는 기관으로,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해당 인수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에 접속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RLUSD의 기업용 실사용 사례 확대를 강조했다. RLUSD는 향후 글로벌 기관의 브로커리지 및 크로스마진링 거래에서 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며, XRP 레저 기반의 결제 및 청산 시스템과도 통합될 전망이다. RLUSD 발행 중단은 단순한 공급 일시 중단이 아닌, 전략적 전환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플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인수가 RLUSD를 “실제 유틸리티를 갖춘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개는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RLUSD와 XRP 모두를 디지털 자산-전통 금융 간 가교로 활용하겠다는 리플의 구체적 행보로 평가받는다. 특히 XRP 레저의 결제 기능과 RLUSD의 담보 성격이 결합되면, 최초의 양방향 브로커리지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