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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에 이어 수출 1, 2위 품목 타격 불가피
이미지 확대보기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1년 동안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답을 14일에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반도체에 대한 조사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최장 270일 동안 이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보다 이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전망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한두 달 내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기에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면서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려고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서명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미국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또는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밟으면 관세 부과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이 과정을 1~2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