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리플 XRP 소송 철회 요구서 공식 접수

SEC 리플 XRP 소송 철회 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백악관 비트코인 전략비축발표는 시세 조작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코르나도 이더리움 전 등 5개 전략자산 비축 암호화폐 선정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부인 소식에 솔라나 코르나도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있다. XRP가 4월 16일 이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리플은 4월 16일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장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년 넘게 지속된 SEC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경우, XRP의 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인 3.84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1일 암호화혜업계와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임 위원장 마크 우예다에게 리플 소송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철회요청 탄원서를 뱄다.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면서, XRP 지지자들은 리플 소송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2024년 10월 2일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는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분배 방식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핵심 사안이었다. 법원이 XRP의 공공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SEC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리플 측이 4월 16일까지 항소 대응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우예다의 SEC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리플과 SEC가 서로의 항소를 취하하고,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리플은 오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SEC도 지속적인 소송으로 인해 입을 평판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SEC 가 마침내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Wolf of All Streets'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을 예로 들었다. 스카라무치는 즉시 “리플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멜커 역시 이에 동의하며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XRP가 비트코인(BTC)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경우 1개당 가격이 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가격(2.30달러) 대비 1,027% 급등하는 수준이다. 분석가들은 XRP가 향후 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크립토불(CryptoBull)'은 XRP가 5달러를 돌파한 후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트레이더 '랄스턴 맥시무스(Ralston Maximus)' 역시 이 가격 목표가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XRP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단순한 시총 비교만으로 미래 가격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BTC)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발표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ETF 시장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Farside Investor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ETF에서 총 7억 4,000만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금요일 하루에만 4억 900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 발표가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했으며, 정부가 압수한 20만 BTC를 보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가 매입은 ‘예산 중립적(budget-neutral)’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정부 차원의 대량 매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가 금 보유량을 줄여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백악관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독자적인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 중이다. 텍사스 상원은 SB21 법안을 통과시켜 주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XRP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안’(Crypto Strategic Reserve)에 포함될 경우, 10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경우, XRP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SEC 소송이 해결되면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을 65%로 평가하며, SEC 규제가 해소될 경우 연내 ETF 출시는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45일 내 XRP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발표이후 리플과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카드다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특히 리플은 폭락 상황이다. 암호화폐 대왕고래들이 "무더기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다. 뉴욕증시 메이저 투자은행 JP모건은 " 비트코인 8만선 붕괴" 를 예측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 정상회담 실망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가 말한 전략비축 5대 암호화폐가 단순히 시가총액을 의미할 뿐이라는 백악관 암호화폐 크립토 차르의 방언이 나오면서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카르다노 등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JP모건은 비트코인(BTC)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트코인 8만 달러선 붕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JP모건 매니징 디렉터 니콜라오스 파니지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는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Crypto Reserve) 계획이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XRP와 솔라나(SOL)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 준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구축이 여러 주(State)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에서는 실패한 사례도 있다.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기관들이 보유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카르다노 등이 날벼락이다. JP모건은 뉴욕증시 상장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가 새로운 부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말 국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은 미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심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하고 매입할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주요 가상자산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서밋에서 발표된 내용은 기대만큼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어떤 규모로, 어떤 빈도로 매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자본이득세 면제 논의도 모든 프로젝트가 아닌 일부 미국 기반 프로젝트로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돼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의 발표가 실질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실망감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만 확대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게 되는데 미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미 국채 등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10월 1천200억달러 상당의 미 국채가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금액과 비슷한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할 잠재력이 정말로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처리가 행정부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밋에서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작업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중에서 테더가 가장 거래비중이 높다. 1테더가 1달러로 담보된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예치한 달러보다 Tether를 과도하게 발행한다는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00테더가 있는데, 만약에 이 100테더를 발행사인 Tether Limited에 100달러로 환전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100달러의 예치금이 없다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테더는 많이 발행될 때는 일주일에도 매주 천억 원 이상 발행됐으며, 당시 발행량은 미국 정부의 달러 발행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가 은행에 테더와 1:1 비율로 예치되어 있을 리가 없으므로, 이 담보능력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결국 이 문제는 암호화폐 가격 전반의 거품으로 이어지는데,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달러 대신 테더를 기축 통화처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테더가 엄청 많이 발행되는 시절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한 달 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불능력에 대해 의심받기도 하였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