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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화석연료 증산, 천연가스 신규 수출 동결도 해제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당선인은 이 행정명령에서 정부의 관련 부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미국의 태평양, 대서양, 멕시코만 연안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 등을 금지한 조처를 폐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석유, 천연가스 시추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동서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북베링해를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6억2500만 에이커(252만9285㎢)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립에너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전력 정책을 감독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자문위를 이끌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정부가 취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통한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을 이 행정명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2030년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갤런당 약 50마일 수준으로 개선하고, 2032년 차량 모델부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명시적으로 전기차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매우 엄격해 자동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전기차 전환을 독려해 왔다.
미국 환경보호청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56%로 높여야 한다. EPA는 2027~2032년과 그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트럭, 중형 차량(MDV)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final national pollution standards)'을 확정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 연비 요건을 폐기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바이든 정부의 미국산 천연가스 신규 수출 동결 조처도 해제한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신규 LNG 수출 허가 동결 조처를 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LNG 수출이 환경을 파괴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다시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 입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친화적 연료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WSJ가 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