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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시행 중인 매장 내 즉시 소비세 환급 방식을 폐지하고 공항 출국 시 구매 물품을 확인한 후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 환급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현지 시각) 일본관광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5000엔(약 4만7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세(10%)를 즉시 환급하는 면세 제도를 시행해왔다. 특히 이 제도는 의류, 가전제품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식음료품 등 소비재로 면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쇼핑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고 출국 시 면세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와 일본 내 재판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본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 가운데 실제로 물품을 지니고 출국한 사례가 드물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본 내에서 재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환급 방식을 폐지하고 사후 환급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을 매장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금 환급은 공항 세관에서 구매 물품과 영수증을 제시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의 즉시 환급 방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여권만 제시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사후 환급 방식은 공항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항에서 물품 확인 및 환급 신청 과정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내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공항에서 영수증을 찾고 물품을 다시 꺼내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면세 혜택을 포기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올해 중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 내 환급 창구 설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세부 절차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