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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니혼게이자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OLED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만 96건으로 이 가운데 38건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와 관련한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으뜸을 차지했고 디스플레이(9건), 자동차(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돼 중국의 첨단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산업기술 보호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통계에 잡힌 사례는 조사된 건수일 뿐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기술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 유출 경로 가운데 가장 흔한 방식은 ‘이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연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의 이직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업 내부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와 설계도가 다뤄지고 있어 직원 한 명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도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허 및 보안분야 전문가인 유경동씨는 “중국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에서 근무 중인 한국 연구자들의 이름을 미국 특허청 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최소 100명 이상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국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방지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반도체, OLED, 배터리, 조선, 철강 등 12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기술 유출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으며 기업과 연구소가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했다. 또 핵심 인력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는 특별 수당의 30%를 보조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처벌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