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바현 이치카와시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4월에만 세 차례나 구리 도둑을 맞아 약 3300만 엔(한화 약 3억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야간 범행, 발견 늦어... 케이블 절단해도 알람 없어
보도에 따르면 도둑들은 주로 밤에 태양광 발전소를 습격한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전선 제거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블을 잘라도 알람이 울리지 않아 발전소 운영자는 전력 출력을 확인한 후에야 도난 사실을 알아차린다.
절도단 조직적 범행...5년간 4차례나 털린 곳도
절도단은 역할을 분담하거나 멤버를 바꿔가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라키현 이나시키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5년 동안 네 차례나 구리 도둑에게 피해를 입었고, 올해 초에도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에도 공제액 증가...보안 강화 비용 부담
피해 업체들은 보험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지만, 도난 사건이 반복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안 센서 설치나 경비원 고용 등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체 금속 절도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발전소
일본 태양광 에너지 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도난당한 케이블은 전체 금속 절도의 50~60%를 차지한다. 구리 가격 급등으로 도난 피해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경찰, 고철업자 단속 강화... 지자체 조례 제정 나서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금속 절도 건수는 전년 대비 5908건 증가한 1만6276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고철업자들이 훔친 케이블을 해외에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바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속 구매자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바현은 특정 금속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현장 점검 및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바라키현도 고철업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판매자 신원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적 법적 조치 필요성 제기
그러나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도난 물품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바현 경찰은 케이블 도난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