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대마 합법화 법안 가결…캐나다, 태국 이어 10번째

독일 연방의회(하원)는 23일(현지 시간) 개인에 의한 기호용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독일 언론들에 의하면, 연방 상원 통과도 유력시 돼 독일은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우루과이, 태국, 룩셈부르크에 이어 대마초를 합법화한 10번째 국가(미국 포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 3그루까지 재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의사나 사법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당국은 대마초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점과 유통을 관리하는 쪽이 암시장에서의 조악품 거래나 미성년자의 사용을 억제하는 쪽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날 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독일 의사회는 대마초의 의존성이나 젊은 층의 상용에 의한 뇌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또 독일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 단체들은 범죄가 증가하고 사법부의 부담이 커진다고 법안 통과를 비난했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일부 주 등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