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구글, 메타, 인스타그램 등의 일부 광고수입을 언론기관 진흥기금에 제공토록 한 온라인 뉴스법 제정 이후 구글과 캐나다 정부 사이 뉴스 서비스 링크 중단 을 놓고 6개월간 교착상태였던 분쟁이 마무리됐다.
캐나다와 구글간의 분쟁은 호주 정부가 최초로 2021년 유사법률을 제정한 이후 거대 인터넷기업과 한 국가 간에 뉴스보조금을 둘러싼 가장 큰 갈등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메타는 이 법에 항의해 올해 초 캐나다의 뉴스 기사 링크를 중단했고, 구글은 캐나다 정부가 해당 법률의 강도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12월 중순 법 시행과 함께 메타 사례를 따르겠다고 협박에 가깝게 항의했다.
구글은 다른 종류의 온라인 링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우려해 뉴스서비스 링크 비용 지급을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구글은 또한 구글 링크가 뉴스 보도 언론사들을 해치기 보다는 항상 뉴스 사이트에 가치 있는 트래픽을 전달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뉴스 링크가 자체는 캐나다 언론출판계에 연간 2억 5000만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구글과 메타 위주로 크게 바뀐 후 온라인 뉴스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