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안로, 24년 만에 무료화했지만…3천억 재정지원에 교통혼잡까지

대구 범안로가 개통 24년 만에 무료도로로 전환됐다.
그러나 통행료 폐지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행료 부담은 사라졌지만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의 정체와 병목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민간 운영 기간 3천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된 데 이어 무료화 이후에는 교통량 증가에 대응할 도로 관리체계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구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안로 무료화 이후 발생한 교통혼잡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와 병목현상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단기 교통대책, 근본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연결하는 범안로는 지난 9월 1일 0시부터 통행료가 전면 폐지됐다.
2002년 개통 이후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온 범안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구시로 관리권이 넘어왔다.
고모요금소와 삼덕요금소의 통행료 징수도 중단됐다.



범안로는 총사업비 2243억 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이 가운데 민간자본은 1672억 원, 대구시 재정은 571억 원이다.
대구시는 무료화 이전 하루 약 5만 대였던 통행량이 6만 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행료 부담이 없어지면서 도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무료화 두 달여 만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무료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충분히 대비했는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범안로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도로를 건설했지만 운영 과정에서는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지속됐다.

민간사업자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면 민간사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대구시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였다.

대구시가 지난해까지 범안로 운영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약 3022억 원에 달한다.
개통 초기인 2003년 34억 원이었던 지원금은 2010년 189억 원까지 늘었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2012년 기존 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계약구조를 조정했지만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는 이어졌다.

2021년에는 범안로 조기 무료화도 검토됐다.
그러나 계약 해지와 고용승계 등에 약 906억 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결국 당초 계약 기간이 종료된 올해 9월에야 통행료가 전면 폐지됐다.


범안로의 재정지원 문제는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2012년 4월 감사원은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와 법인세 등 201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운영비용이 당초 추정치보다 적었지만 이를 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과다 지급액 가운데 유지보수비는 96억 원, 법인세는 105억 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협약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범안로 운영업체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전 대표가 공사비와 임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4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구시가 운영업체의 비용 지출을 직접 감사할 권한이 부족했던 문제도 확인됐다.

민간사업자의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서도 실제 지출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던 관리체계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범안로는 지난 9월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유지·관리를 맡는 체계로 전환됐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 구조가 종료되면서 대구시의 운영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행료 폐지에 따른 차량 증가와 도로 유지관리, 교통혼잡 대응은 새로운 관리 영역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범안로 무료화에 맞춰 요금소 철거와 도로 포장, 차로 정비 등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요금징수시설을 철거하고 도로 구조를 정비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교통혼잡 문제는 시설 정비와 함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집중과 병목구간의 정체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 운영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범안로는 24년간 민간 운영을 거치며 3천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사용한 끝에 무료도로로 전환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인 성과와 함께 교통혼잡 해소 및 유지관리 비용의 효율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