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같은 기업에 2년 연속…전석훈 도의원 “밀어주기인가?”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이듬해에도 지원을 받아, 지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부담금의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지난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의 선정·관리 절차를 점검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제조 자동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기업이 2026년에도 다시 신청했고, 이 가운데 2곳이 각각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 의원은 “같은 회사에 중복 지원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한 번 이상 지원하는 데 제한은 없다”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 7년이 지났거나 누적 지원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졸업제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두 해에 걸쳐 지원받은 기업들의 신청 품목이 비슷하다며 “특정 회사에만 2년 연속 지원했다면 특혜 의혹 소지가 너무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장은 공모 후 1·2차 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른 지원 이력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같은 기업에 반복 지원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장은" 다양한 국내복귀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복귀를 철회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도 질의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과장은 "기업이 복귀 의사를 철회하면 지원을 중단하며, 지원금만 받고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2025년 지원 기업이 이듬해 다시 선정된 점을 들어 지원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자부담의 집행 근거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2025년 지원자료에 기업별 자부담액이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기재됐다"며 "현금·현물 여부와 실제 집행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 이에 대해 과장은 "사후 회계 정산으로 집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관련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업별 지원 이력과 국내 복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