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최다 경기도..."마을노무사, 상담만 있고 받았다는 결과 없다"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13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8)은 지난 10일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금체불 대응과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정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계와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말 기준 도내 임금체불액은 전국 체불액 1조2095억원의 약 29%를 차지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사업에서는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상담·지원 2682건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930건으로 34.7%에 달했다.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의 사업성과 자료만으로는 상담 이후 체불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사용자 노동권익 교육은 올해 9월까지 13회, 355명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교육이 노무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제공됐는지,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상담을 받았다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라며 취약 업종과 사업장 규모, 반복 위반 유형을 분석해 예방교육과 사업주 컨설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청이 늘었지만 예산은 감소했다. 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2024년 4억4000만원에서 2026년 3억4300만원으로 22% 줄었고, 같은 기간 지원 신청은 5458건에서 1만3340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올해 신청 건수는 당초 목표인 3000건의 약 4.4배에 달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노동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 의원은 "실제 지원 대상과 예상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개선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을 다른 사업과 통합해 손해사정·마음건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계획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른 기관이나 플랫폼기업이 교육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안전교육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행실습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노동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시행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얼마나 지켰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임금 회복 성과를 확인하고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과 안전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