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항소심 무죄… 1심 뒤집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후원자 김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1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어 차기 대선 출마 길까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크게 털어내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판결 직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고, 표적을 정해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