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의무생산 시대…경기도 시군마다 '해법 달라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 기반이 제각각인 만큼 시설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생산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6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지역별 처리 전략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바이오가스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까지 올라간다.
경기연구원이 주목한 것은 시군별 처리 여건의 차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곳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까지 달라 모든 지역에 같은 시설 확충 방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자체 생산시설을 반드시 새로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고, 인접 지역과 공동 처리하는 방식까지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의왕시는 소규모 지자체의 대응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의왕시는 현재 처리체계를 유지하더라도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단기간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경제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왕시가 자체 발생량을 기준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처리규모는 하루 20~25톤 수준에 그친다. 반면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까지 모아 하루 100톤 이상 규모로 공동 처리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다.

이에 따라 폐자원 발생량이 적은 지역은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이나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해 위탁생산 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여러 시군이 하나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폐자원 반입량과 운송거리,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을 시군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시군 간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처리량과 기존 시설의 여유용량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처리가 가능한 지역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보유한 지역은 시설 효율을 높이고 통합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선 위탁처리를 활용한 뒤 광역시설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책수단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왕시와 같이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