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재정논란, 지난해부터 경고음…전임 집행부도 “재정 어렵다” 인정

대구 달서구 재정 논란이 전·현직 구청장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 경고음은 김용판 구청장 취임 전부터 나왔다.

지난해 달서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전임 이태훈 구청장 재임 당시 집행부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현재 논쟁의 초점인 ‘달서구 재정이 정말 위기인가’를 전·현직 구청장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록에는 지난해 6월 이미 심각한 재정 압박을 논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달서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약 98억원을 꺼내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회의에서 이영빈 의원이 “현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당시 달서구 기획전략과장은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기금이 없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필수사업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관련 청소 예산은 당초 107억원에서 113억원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집행부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일부 비용만 반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 약 250억원을 적립했던 재원이다.

당시 의회에서는 2차 추경에 기금을 투입하면 사실상 소진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정 압박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끝나지 않았다.

달서구는 지난해 주차장특별회계 8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달서구의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6월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 향후 소요예산의 타당성을 별도로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집행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더라도 연말까지 다시 채워 넣어 관련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가 밝힌 수치는 다르다.

지난해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재원은 모두 115억원이다.

이 가운데 20억원을 갚았고 95억원이 남아 있다.




재정이 악화된 원인을 모두 전임 구정의 사업 확대로 돌리기도 어렵다.

지난해 6월 의회에서 달서구 기획전략과가 밝힌 수치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세 수입은 232억원 감소했다.

대구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도 2023년과 비교해 153억원 줄었다.

반대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는 2022년보다 1692억원 증가했다.

달서구는 당시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월성1동 복합청사 준공 시기가 겹치면서 대규모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한 점도 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동안 남아 있던 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서 전체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올해도 구조적 지출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달서구 사회복지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 본예산의 73.29%를 차지한다.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6월 9명으로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회의를 열었다.

간담회 2차례, 전문가 토론회 2차례, 현장점검 1차례와 집행부 질의·답변 3차례를 진행했다.

특위는 당시 인구 감소와 세수 축소,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따라서 현재 전·현직 구청장 간 논쟁에서 ‘재정난이 존재하느냐’는 부분은 당시 회의록만 놓고 보면 이미 일정 부분 확인된다.

쟁점은 원인과 책임이다.



김용판 구청장은 대형 공공시설과 공모사업 확대, 구비 매칭과 운영비 부담 등을 문제로 지목한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원 수준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147억원으로 줄었다.

이태훈 전 구청장은 국·시비를 확보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한 사업을 재정낭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60억원의 지방채 역시 저리 공공자금을 활용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입장이다.

달서구 재정 논쟁은 결국 60억원의 지방채 한 건으로 판가름하기 어렵다.

세입 감소와 복지비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형 시설 투자와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이 얼마나 더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난해 회의록에 기록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특별회계 차입, 당시 집행부의 재정난 인정은 그 판단을 위한 출발점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