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교부금 줄어들텐데, 무상교육 늘리는 서울교육청 대책있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해마다 급증하는 고등학생 자퇴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 고교생 자퇴 증가세, 신청사 공사비 지급 지연 및 학교 공유재산 입찰제도 등 서울교육의 핵심 현안들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우선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이 서울교육 재정에 미칠 타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부금의 근간이 반세기 만에 뒤바뀌는 대대적인 변화다.
장 의원은 "교육청이 재정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명확한 감축 예상액이나 산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맞설 논리적 대응책과 함께 뚜렷한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내세운 유아교육비 무상화, 학생 교통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등 신규 교육복지 사업들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사업을 확장하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장 의원은 끊이지 않는 고등학생 자퇴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고교 자퇴생은 지난 2021년 3,331명에서 2024년 4,2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5년에도 4,120명이 학교를 떠났고, 2026년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2,223명이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등지는 현상은 단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이 떠나는 진짜 이유를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내신 5등급제 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자퇴 증가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장 의원은 교육청이 제도 변화와 학생 이탈 간의 상관관계를 자체적으로 분석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학군지와 비학군지 간의 자퇴율 격차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