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조2487억원 추경, 진주시의회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

진주시가 2조248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진주시의회의 예산 심사 역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예산보다 3087억원, 15.9% 늘어난 대규모 추경인 데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로·교통,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면서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를 따져볼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제10대 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 직후 제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주시의회는 기존처럼 예·결산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예결위를 운영해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진주시는 14일 일반회계 1조9190억원, 특별회계 3297억원 등 모두 2조24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으며, 국·도비 사업과 공모사업, 지난해 결산 결과 등을 반영했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돈이 향하는 분야도 다양하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에 80억6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에 52억3000만원,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에 51억원이 반영됐다. 칠암동 공영주차장 49억원과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47억6000만원,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 간 도로 개설 35억원 등 교통·주차 인프라에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월아산 치유의 숲과 진양호 도시숲,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남강변 캠핑장과 애견 놀이터, 다목적 문화센터 등 관광·문화·생활 인프라 사업도 줄을 잇는다. 여기에 상대지구 도시재생, 구 진주역 문화거리, 원도심 관광 골목 명소화 등 원도심 관련 사업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추경이 사실상 민선 9기 주요 사업을 본격화하는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사업의 숫자와 규모가 커질수록 의회의 심사도 단순한 증액 여부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업이 왜 지금 필요한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국·도비 확보 이후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지, 사업 완료 후 운영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심 분야는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의 타당성뿐 아니라 전체 사업 간 연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청 일부 부서의 원도심 이전과 로컬 테마상권 지원,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관광 골목 명소화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도심의 유동인구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도로와 주차장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칠암동과 진주역세권, 평거동 등 곳곳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포함됐지만 단순히 주차면을 늘리는 것만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수요와 주변 교통 흐름, 향후 관리·운영비까지 함께 살펴야 투자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미래산업 분야도 의회의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린바이오와 항공우주, 청년창업 관련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된 만큼 시설을 건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결위 상설화는 단순히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 번의 예산 심사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에 승인한 사업이 실제 계획대로 진행됐는지와 집행률은 적정했는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다음 예산과 결산 심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는 예결위 상설화를 제10대 의회의 첫 입법 과제로 추진하면서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실제 상설화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부터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재정 부담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진주시 역시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규일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해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2조2487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다. 집행부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는 데서 역할을 끝내지 않고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조2487억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은 진주시가 민선 9기의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적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시의회의 재정 감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특히 상설 예결위가 구성된 만큼 이번 심사는 단순히 사업별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데 그치기보다, 왜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투자 이후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지,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는지까지 살펴보는 과정이 돼야 한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기대했던 성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같은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재정 투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은 상설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서 ‘예산의 결과까지 확인하는 의회’로 역할을 넓힐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번 추경의 성패는 3087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아니라 그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의회의 꼼꼼한 검증이 함께 이뤄질 때 대규모 예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진주의 변화를 만드는 재원이 될 수 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